법령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7576, 2013. 2. 26., 기각
  건설업등록 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건설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1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08656 , 2012. 4. 30., 기각
  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0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913, 2003. 5. 26., 기각
  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1028, 2003. 4. 28., 기각
  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48, 2003. 4. 7., 기각
  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1999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312, 1999. 9. 20., 기각
  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564, 1999. 3. 5., 기각
  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